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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고 입금한내역만 있는데 신고나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먼저 게임 내 채팅이나 쪽지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17만원의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에서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중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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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고를 받았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신고와 관련하여 걱정이 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신고는 이미 접수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경찰 조사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를 밀친 것이 아니라 비키라는 의미에서 손이 스친 것이라면, 이 점을 강조하시고 폭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경미한 신체 접촉만 있었고 상대방의 상해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경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서 선의의 접촉이었음을 이해시키려 노력한다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혐의에 대해서는 항변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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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건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공무원 임용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우선 사건 당시의 정확한 경위와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인들의 목격담, CCTV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상태였다는 점, 고의성 없이 우발적 상황에 휘말린 정황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변호사 선임 시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기소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공판 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범행 사실과 잘못된 점은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한층 경감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된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는 개인 신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당장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형사 재판에 충실히 임하시고, 음주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신다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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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단순 거짓말을 퍼트린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자신에 대한 단순 거짓말을 퍼트린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이 아니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기에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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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전에 11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없더라도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 일정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 해도 상대방의 자력이 없으면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인지 등 구체적 정황증거가 필요합니다.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 반환을 최고하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송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추후 법적 다툼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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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당함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센터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근로 조건과 의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센터 측의 수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증가했다면 이는 센터 측의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온전히 프리랜서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센터 측의 운영상 미숙함도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센터 측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면, 프리랜서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센터 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서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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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에서 적용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및 시정 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 문서화 및 내부 심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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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워딩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과 함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담긴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좀 아픈애', '쿨찐'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쿨찐'은 '쿨한 척하는 찐따'의 줄임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문맥, 발언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현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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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 사기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오토바이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주행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품의 특성상 일정 부분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고,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도 구매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하자 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일로부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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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 제출하면 경찰 조사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사건의 내용과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의자의 혐의가 중한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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