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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이 궁금해요 국민 건강 증정 법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법률 / 의료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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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나지않는다 심신미약주장은 왜 감형이죠?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을 감경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즉 심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책임능력이 현저히 감퇴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기억상실이나 단순한 주취 상태 등은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심신미약은 행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으려면 정신감정 등을 통해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무죄 및 양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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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변제자의 임의대위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제3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A는 B에게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가 갚을 형편이 되지 않자, A의 친구인 C가 A를 대신하여 B에게 100만원을 갚아주었습니다. 이때 C는 B에게 변제를 하면서 B의 승낙을 얻어 B가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C가 대신 갖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C는 이제 A에게 100만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변제자의 임의대위입니다. C는 A의 채무를 변제한 후 B의 동의를 얻어 B의 지위를 대위하게 된 것이죠.이를 통해 C는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게 되고, A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를 도와주려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해준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따라서 변제자의 임의대위는 채무자를 위해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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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기전에 검사가 가해자?한테 형량 알려주나요?
검사가 가해자에게 예상 형량을 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이 사건 내용과 정상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예상 형량을 가해자에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은 유사 사례, 양형기준 등을 참고하여 예상 형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가해자 스스로도 판례를 검색하거나 유사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예상 형량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며, 실제 선고 형량은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만약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형량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므로, 가해자 측의 요구에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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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영화 단골 출연하는 인터폴의 정체는 뭔가요?
인터폴은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 간 상호협력을 위해 1923년에 창설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 약칭입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무국경화 추세에 따라 국제범죄가 증가하면서 인터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폴은 UN의 공식 옵서버 기구로 인정받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2007년 7월 기준 18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각국의 국가중앙사무국(NCB), 고문단 등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하여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에 한국 NCB(KNCB)를 설치·운영 중입니다.인터폴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일반범죄에 국한하여 협력하며, 정치·군사·종교·인종 등과 관련된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제수배, 정보교환, 범죄인 인도 등을 통해 국제공조수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폴 국제수배는 적색수배(체포·인도 목적), 청색수배(소재파악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전자수배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인터폴은 국가 간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범죄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인터폴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 / 형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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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다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집 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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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 안가나요?
범법소년은 형법, 소년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와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와 같은 법정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에, 이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독의무자가 자신의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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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은 시청행위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영상에 등장한 청소년이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아청법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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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재계약시 문자로 해도 될까요?
부동산 월세 재계약을 문자로 하는 것은 법적 효력 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문자로 재계약 내용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면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차임 금액, 지급 방법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계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근거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거나 내용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자 내용만으로는 재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 시에도 가급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면하기 번거로운 경우, 계약서를 우편 등으로 주고받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쌍방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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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현장검증을 할수있는 요건이 있는지
현장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장검증이 필요한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며,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피고가 이미 문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나, 편집된 것을 제출하였기에 원본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제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법원이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의 필요성, 비례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는 원본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열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가 제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장검증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잘 소명하여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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