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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곳에 다른 친구가 와서 못한다고 놀려서 밀었는데 다침
안타까운 사고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자녀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며, 고의성 여부는 사건 조사 결과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교육청, 경찰 등과 소통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자녀에 대한 보호와 선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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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가능한일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과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반복해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카톡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 전송 빈도 등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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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보면 공인중개사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저는 없이 했거든요? 그럼 없는거 양식 뽑아다 쓰면 될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양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합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 항목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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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다쳤어요
호텔 측에서 제공한 드라이기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호텔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텔이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 호텔 측은 최소한 치료비와 함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사고로 인해 호텔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숙박비 환불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금액은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호텔 측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호텔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사고로 인한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텔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시어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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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근저당말소 관련해서 문의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장래에 동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밟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 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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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지성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문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에서 합리적 의심을 야기할 만한 반박 증거를 제시한다면, 검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의 승소 여부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정식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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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가석방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형기 종료 전 조건부 석방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응 훈련과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모범수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잔여 형기가 일정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가석방 신청을 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석방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지만, 동시에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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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술을먹고 잘못을하면 감형을 해주나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하는 것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때문이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음주 범죄를 조장할 수 있어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술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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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낙서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현행 법으로는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폐의 경우 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폐를 접거나, 구기거나 하는 행위 그리고 지폐 위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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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이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일까요?
'바지 임대인'은 전세사기 과정에서 실제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람을 말합니다.전세사기 과정을 살펴보면, 사기꾼들은 실제 임대인과 공모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실제 집주인 대신 '바지 임대인'이 세입자와 만나 계약을 진행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합니다. 세입자는 '바지 임대인'을 집주인으로 알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바지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실제 집주인 및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후 종적을 감춥니다.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려 하면 이미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이거나,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세입자는 집도 못 들어가고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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