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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은 얼마인가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 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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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동네 소음이 있으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야간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괴성과 같은 큰 소음은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소란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리고, 현장에서의 제지 및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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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층견소음 일으킬려고 개를 교육하는건?
개를 일부러 교육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법」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편, 귀하의 쪽지를 임의로 옮기고 부적절한 내용의 쪽지를 남긴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말 위협을 느꼈고, 견주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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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강등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고 하나요.?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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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유튜버 처벌
먼저,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공표된 사실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 액수로 수백만 원 내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본 사건은 성폭행이라는 중대 범죄에 관한 것이고 사회적 공분을 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겠지만, 법원도 양형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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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입니다 성범죄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합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치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가해자의 자백 영상과 무단 침입 영상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은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진료 기록의 유출이 우려된다면, 의사에게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한편,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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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과 댓글에서 귀하를 정신이상자, 스토킹범으로 몰아가고 비하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귀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캡쳐, 프린트 자료와 인적사항 등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고소장 작성시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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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이 교권침해 등 너무 무시해요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우선,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중히 대처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력이나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처벌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예방과 근본적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 교사-학생 간 소통 증진, 학교 내 갈등 조정 시스템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또한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적,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무엇보다 교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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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끝나고 보증금 돌려줬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세입자에게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기한 내 응답이 없을 경우 도어락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의 응답이 없다면, 도어락 교체 전 현재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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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설사 무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법률 사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관련 법률 정보를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구조 기관 등을 소개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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