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결과에 따른 민사의 영향과 경찰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려면?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형사고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사에서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일테고 유죄면 민사 때 입증이 쉬워지는거겠죠?
근데 이제 유죄이긴하나 소액이거나 초범이거나 뭐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거나하는 그런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유죄와 다른 영향이 있나요??
계정 금액 자체는 적지만 그 안의 아이템의 가치까지 계산해서 받아야하지만
형사고소에서는 일단 계정 금액만으로 판결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그 계정 안에 있던 아이템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게임사에 정보요청을 하려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유죄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용이하고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여도 유죄를 전제로 하므로 입증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판결 결과가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유죄 판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의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계정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아이템의 가치를 포함한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변호사를 통한 공문 발송,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행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