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결과에 따른 민사의 영향과 경찰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려면?

Question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형사고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사에서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일테고 유죄면 민사 때 입증이 쉬워지는거겠죠?

근데 이제 유죄이긴하나 소액이거나 초범이거나 뭐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거나하는 그런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유죄와 다른 영향이 있나요??

계정 금액 자체는 적지만 그 안의 아이템의 가치까지 계산해서 받아야하지만

형사고소에서는 일단 계정 금액만으로 판결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그 계정 안에 있던 아이템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게임사에 정보요청을 하려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Answer 1

유죄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용이하고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여도 유죄를 전제로 하므로 입증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형사 판결 결과가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유죄 판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의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계정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아이템의 가치를 포함한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변호사를 통한 공문 발송,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행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