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형사처벌 갈수잇는건가요?

Question

소액재판을 신청해서 사기범을 잡고싶은데요 이게 뭐 알아보다보니 상대갸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간다 그리고 이의가없음 형사처벌로 간다 이런이야기가 잇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점니 갈리는건가요?

Answer 1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지급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의가 없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