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피고소인의 이런 황당한 협박으로 무슨죄로 처벌할수있나요
피고소인이 대질신문 중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수사관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협박한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큰소리에 그쳤고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약 피고소인의 이런 행동이 지속되거나 점점 강해진다면 경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당장 처벌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소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수사관들이 목격했고 이것이 기록에 남게 될 것이니,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여 사기 사건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0
0

공원 산책로에서 산책 중 자전거타는 학생과 부딪혔습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과 부딪혀 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라인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 부딪힌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학생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락처를 교환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증거 자료로 준비하시고, 학생 측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학생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보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성인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원 관리 사무소나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3
0
0

13만 5천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 금액,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우선 피해 금액의 몇 배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배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또한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겪은 스트레스, 시간 낭비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합의금 액수를 너무 높게 부르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금액의 3~5배 선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지불 능력, 유사 사례에서의 합의금 등을 참고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0
0

피고용인이고용인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을시 후임 아직 안뽑혔는데 나간다는 이유로 고소?
우선, 고용 계약서에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한 달은 더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용인은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피고용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고용인이 후임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고용인이 후임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의 퇴사를 막고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인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법원은 계약서 내용, 피고용인의 퇴사 의사 표명 시점, 고용인의 후임 채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피고용인이 한 달 동안 성실히 근무했으며, 후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고용인의 책임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0
0

의료사고 대처방안 질문 (병원배상책임보험 vs 민형사상 소송)
우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후유증비, 치료비 등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처리 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고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 불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민형사소송은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으로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고의적인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대응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 협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3
0
0

불법도박 상습기준, 자수고민입니다
우선,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계신 점은 긍정적입니다. 자수를 할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치료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수하는 것이 형량에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규모,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0
0

길이 좁은 화장실 앞에 서있는데 옆에서 오던 사람이랑 부딪히다가 그사람이 낙상하여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만히 서 있었고,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부딪힌 것이라면 과실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거나, 갑자기 움직여 상대방이 피하지 못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다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3
0
0

돈빌리고 안갚음 형사고발 방법 알려주세요
형사고발을 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 돈의 액수, 입금기한,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리세요.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사기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미납 경위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과 관련된 증거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문자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세요.경찰의 수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형사고발로 인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3
0
0

묶인 자전거를 절도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먼저,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의자 조사 요구는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0
0

와이프가 남자가 생겨서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카톡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제공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와이프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이혼 소송 시에는 외도 사실과 함께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쟁점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서적 힘듦을 겪고 계실 텐데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