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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태원 - 노소영 1조 3,800억 재산 분할! 시사하는 바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은 고액 재산 분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기업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 분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혼 시 합리적인 재산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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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러한 행위와 행동도 공연음란죄에 성립이 되나요?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음란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인노래방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은 아니고, 벌칙으로 겨드랑이와 발을 간지럽힌 정도라면 음란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CCTV 영상을 보고 노래방 주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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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도어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분쟁 상태를 유지하거나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어도어는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하이브의 어도어 대표 해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임시적이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인용이 분쟁의 최종 결론은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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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시대를 못따라가나요? 촉법소년, 처벌 강화 등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률 전문가와 일반 시민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넷째, 국제 인권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컨대, 법 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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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장난감 구매했는데 판매 시 처벌 되나요?
짝퉁 장난감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의 고의, 즉 짝퉁임을 인지하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채팅 내역, 상품 사진, 배송된 물건의 상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악질적인 판매자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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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의 뜻은 판결의 뜻과 같은건가요?
'평결'은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의하여 내리는 결정이고, '판결'은 재판부가 소송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입니다. '유죄평결'은 배심원단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평의한 것이고, '유죄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최종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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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따로잇나요 ?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여 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로 확정됩니다. 법 개정이나 폐지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국회라는 한 기관의 역할이지만,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은 여러 기관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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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염으로 드레스 보상관련입니다ㅡ
이런 경우 꽃집과 드레스 착용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꽃 장식 과정에서 드레스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고, 착용자 역시 고가의 드레스인 만큼 꽃 작업 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드레스 착용자는 꽃집에 일부 손해배상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꽃집 측에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세탁 견적서 등을 근거로 실제 수선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겠죠.만약 꽃집에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 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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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채에 맞아 피해를 보았을때
골프연습장에서 타인의 부주의로 채에 맞아 다쳤다면, 가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입원비 등 실손해이며, 100% 배상받으려면 피해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나, 대부분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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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사는 주소, 나이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게임 내 채팅에서 '븅시나', '장애년아' 등의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이 욕설 내용을 볼 수 있었기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야 하므로, 단순 욕설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따라서 '모욕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며, 이를 위해 욕설 증거를 캡처해두시길 권합니다. 고소 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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