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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문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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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해주는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야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상 통매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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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소장 제출 후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 지정 촉구해볼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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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 내역, 사기 피해 관련 형사 판결문 등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소송이 시작되면 피고(사기범)의 반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은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원고(피해자)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회수 가능성도 불확실하므로, 소송 제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겠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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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를 고발하려고하는데요
우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고소 시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인적사항, 피해 금액, 미지급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업체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업체명과 피해 사실만 신고한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해보세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미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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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라는건 도대체 왜 존재하죠?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가석방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또한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정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수형자를 조기 출소시킴으로써 교도소 내 수용 인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형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닌 교화와 개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반성과 개전을 전제로 하므로, 교정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의 경우,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가석방으로 단계적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석방은 형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라는 교정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악용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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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서 떠드는 할머니들 신고 가능 한가요?
먼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드시겠지만, 이웃 간의 문제는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소음 발생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신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신고하시고, 관리사무소 등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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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핀 대마초 때문에 법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한국 내에서 적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은 대마초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대마초를 소지, 사용, 매매, 운반하는 모든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한국 국적자라면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한국으로 강제송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소량 흡연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다만 상습적 흡연, 유통 관여 등 범행이 중한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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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일반절도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특수절도와 일반절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절도는 일반절도보다 죄질이 무겁고 형량이 더 높습니다. 특수한 방법이나 상황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죠.대표적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남의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가 훔치는 행위), 특수건조물침입절도(흉기로 무장하거나 2명 이상이 상점 등에 들어가 훔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절도는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는 범행수법이 불법성이 높고 피해 결과도 중대하기에 일반절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 시간,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절도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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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저를 때렸는데 그가해자가 쌍방이라고 하고 저도 때렸다 말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맞기만 하고 때릴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폭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적 피해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폭행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세요. 증거는 진실을 가릴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진단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일방적 폭행 피해임에도 가해자가 사실을 왜곡한다면 억울함이 클 텐데요.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당한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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