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주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인가요?
지주회사는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회사들을 지배,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자체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자회사들의 지분을 통해 수익을 얻죠. 이를 통해 기업 집단 내 회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지주회사는 자회사들에 대한 투자와 자금 조달, 경영 감독,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자회사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지주회사가 관여하게 되죠. 또한 지주회사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힘씁니다.지주회사 체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사업부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소유구조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일부 자회사의 부실이 전체 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8
0
0

불법 체류자들의 관리 방안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불법 체류자 관리를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불법 체류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사회 통합 프로그램 제공, 합법적 체류 지위로의 전환 기회 부여,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출입국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과제라는 인식 하에 범정부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8
0
0

병원 휴진으로 인한 환불 문의입니다.
우선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환불 요청 공문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3차 접종 기한이 지나 접종 효과가 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세요. 만약 병원에서 계속 환불을 미룬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병원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환불 요구를 하면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5.28
0
0

가게를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줄수없다 할때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게 인수에 관한 구두계약의 내용과 선금 지급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내용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가게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매출 상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가게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준사무관리의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귀하의 기여로 인해 가게 운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공평의 관점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기여와 그로 인한 매출 상승분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0
0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처벌이 강한 국가처럼 100년형 등의 징벌이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100년형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현행 형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과 무기징역인데, 이를 개정하여 유기징역의 상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형량을 합산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법체계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중심으로 선고합니다. 경합범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가중되는 형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 상한 조정 외에도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교정 시설 및 제도의 정비, 사법부의 양형 기준 조정 등 후속 조치들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 징역형 도입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8
0
0

정신병원에 팔다리 묶인채 입원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요?
정신병원에서 부당하게 팔다리를 묶인 채 억류되었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의사가 정신질환 의심 하에 구체적 검사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감금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만 이후 검사 결과 뚜렷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억류하고 퇴원 요구를 묵살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위법한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거든요.따라서 초기 입원 당시에는 적법했더라도,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이후에도 부당한 구금이 계속되었다면 의료진의 감금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8
0
0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은지 꽤 되었는데 대여금청구소송 말고 혹시 담보를 잡는 방법같은건 없을까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담보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담보 제공 합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1.5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8
0
0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사기꾼의 무고죄 고소 협박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사기꾼이 물건을 발송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꾼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꾼의 협박에 동요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택배 발송 증거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만약 실제로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 행각이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이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경찰서나 법률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7
0
0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자겨증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나요 상실되나요 아니면 범죄를 이용해 취득한 자격증이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증이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자격증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뉩니다.국가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범죄에 대해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민간자격증은 민간 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므로, 범죄 경력에 따른 자격증 취소 여부도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한편, 범죄 행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면 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해당 자격증은 당연히 무효가 될 것입니다.결국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격증이 일률적으로 취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의 성격, 범죄의 종류와 경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경우 어떻게 될지는 해당 자격증 관리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7
0
0

굿 비용 계약금 환불 가능하나요????
안타깝지만 계약금 반환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굿을 취소하는 경우, 무당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무당 측에서 영상 녹음 증거가 있다면, 귀하의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계약금 반환 거부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물론 무당이 그 계약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예약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 등)보다 계약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라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가 쉽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무당과 원만히 협의하여 굿을 연기하거나, 날짜 변경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의 일부나마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계약 취소에 대한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과 비용,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무당 측과 최대한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