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슨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Question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슨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답장주세요

Answer 1

여기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로 인해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어린아이처럼 아직 그런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형벌로써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쉽게말하면 자기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떨어지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