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처벌이 강한 국가처럼 100년형 등의 징벌이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처벌이 강한 국가처럼 100년형 등의 징벌이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개헌을 해야 하나요?, 국민투표를 부쳐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와 우리나라가 형량이 차이가는 것은 경합범 처벌규정의 차이기 때문에, 형법규정상의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100년형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현행 형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과 무기징역인데, 이를 개정하여 유기징역의 상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형량을 합산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법체계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중심으로 선고합니다. 경합범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가중되는 형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 상한 조정 외에도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
울러 교정 시설 및 제도의 정비, 사법부의 양형 기준 조정 등 후속 조치들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 징역형 도입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