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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인감증명서를 땟을때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되나요?
누군가 귀하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경찰은 귀하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조회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또한 발급 기관의 CCTV를 확인하여 범인의 특징이나 행동 등을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발급 기록과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범인이 잡히면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범행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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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앱에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포인트를 지급받아 갑자기 폐쇄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무료 앱에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약속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폐쇄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앱을 폐쇄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 운영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 증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료 앱을 이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앱인지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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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대없어보이는 법은 왜 만든건가요??
쓸모없어 보이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법이 제정되기도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성급하게 입법화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타협과 절충의 결과로 애초의 입법 취지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법의 유효성과 필요성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존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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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임의규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따르지 않습니다.반면에 강행규정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도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강행규정은 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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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말하는 '속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법원에서 사용하는 '속행'이라는 용어는 이미 시작된 재판이나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인이 '속행'을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사건에 대해 다음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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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스팸 문자가 많이 들어 오네요
안녕하세요, 스팸 문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군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됩니다. 스팸 문자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우선 대부분의 문자 앱에는 스팸 차단 기능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차단해 줍니다. 또한 앱에 따라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불법 스팸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차단해주는 앱들도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를 참고하여 평판이 좋은 앱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 문자에 회신하거나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차단하고 필요시 신고하는 노력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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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어떤 사항이상이면 구속영장이 나오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유무,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음주운전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1. 사고를 야기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2.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연예인의 경우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음주운전의 반사회성, 죄질에 대한 엄중한 평가 등이 작용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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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00년이 넘는 형량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에서 100년 이상의 초장기 형량을 선고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응징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잔혹 범죄자의 조기 출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연쇄 범행이나 중복 범행의 경우 개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일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초장기 형량은 교정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정 시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부작용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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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라고 부를수 있는 따로 기준같은게 있나요??
통계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지만 상출기업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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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세금계산서와 독촉 문자 내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세금계산서는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내역, 금액, 거래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다만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문자 내역의 경우, 독촉 사실과 채무자의 채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문자 내역만으로도 법원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문자에 회신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다만 법원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거래 내역서, 입금 확인증 등을 보충적으로 제출할 준비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의 송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종합하면 세금계산서와 독촉 문자 내역만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준비도 해두시고, 채무자의 송달 가능 주소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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