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대없어보이는 법은 왜 만든건가요??

Question

분쟁을 막으려는 의도 때문과 범죄때문에 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구 규재도 그렇고 왜 만든건지 모르겠는 법도 많습니다. (만식이법, 단통법, 도서정가제)

또는 마리 만들어보지 하는 법도 있습니다. (N번방법)

민식이법같은경우 너무나도 좋은 법안이죠.

도서정가제나 단통법도요.

N번방은 이런게 마리 만들어졌어도 좋았을텐데... 늦게라도 만든게 다행이죠.

(N번방은 소잃고 외양간고친거라 생각)

그런데 만식이법은 놀이처럼 쓰이고 단통법은 없어진다곤 했지만 그동안 성지같은데서도 폰 많이들 사고 그랬죠.. 책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자유경제국이라고 판매회사가 정한 규격 가격이 있어도 할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왜 이런 쓸모없는 법들은 왜 만들어질까요?

Answer 1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질문자님은 쓸모없다고 보는 법률이라도 국회에서는 쓸모가 있다고 보아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쓸모없어 보이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법이 제정되기도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성급하게 입법화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타협과 절충의 결과로 애초의 입법 취지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법의 유효성과 필요성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존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쓸모없어 보이는 법이라도 제정당시에는 나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정된 것이겠습니다. 물론 당초 의도와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초부터 잘못된 사실관계나 예측에 기초해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