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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협박의 내용이 단순히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이 협박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타인의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행위가 모두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단과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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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많이 취해서 잠에 든것 같은데요ㅠ
경찰에 신고하시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먼저 경찰은 현장 주변을 조사하여 CCTV가 설치된 곳이 없는지 재확인할 것입니다. 인근 상가나 건물에 CCTV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주차된 차량 확인은 차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영상 제공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영상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현장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탐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밤 시간대라 목격자가 많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것이라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소지품에 이상이 없다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술에 취해 잠들었던 것 외에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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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나중에 취하하면 곧바로 수사 종결되나요?
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정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진정 취하가 곧바로 수사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정 취하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는 진정인의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것일 뿐, 이미 개시된 수사를 종결시키는 절대적인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설령 진정이 취하되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는 지속되며,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의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 종결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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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경우,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신체에 경증장애가 있다는 점이 양형에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지만,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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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티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프리카TV BJ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명시된 환불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BJ가 방송 중단 의사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BJ가 방송을 지속할 것처럼 보이게 해 후원을 유도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단순변심으로 인한 방송중단인지, 아니면 고의로 시청자를 속인 것인지 등 BJ의 주관적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방송 중단이 BJ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환불 거부에 대해서도 약관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인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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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후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경찰관님께 합의 의사가 있으니 피해자분께 합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관분 통해 연락처를 교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합의가 안 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CCTV 등 증거에 따라 불송치결정, 검찰송치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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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 인가요?
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외 일반인들의 탄원서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될 뿐 큰 효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법관은 탄원서의 내용, 탄원인의 피고인과의 관계, 탄원 취지의 진정성 등을 살펴 양형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정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등 객관적 정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탄원서가 없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으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탄원서가 많아도 죄질이 좋지 않으면 형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반인들의 탄원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탄원서는 절대적 효력보다는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자료로 활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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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음식 먹으면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알바생이 무단으로 가게 음식을 먹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다른 알바생들도 공공연히 그렇게 했다면 사장이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먹은 음식의 금액이 크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손해를 변상한다면 사장과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처벌 위험성은 있지만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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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해도 번호 바꿔가며 전화오는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의 집요한 영업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우선 해당 광고대행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사가 계속해서 영업 전화를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약 동의철회 이후에도 영업 전화가 계속된다면,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 신고센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 전화의 특성상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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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내고 도망간 의사에 대해 소송
의사의 이름과 전문의 자격, 과거 근무지 정보만으로도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의사의 마지막 근무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인 의사의 주소를 조회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의사협회 등을 통해 면허 정보와 최근 근무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은 의료사고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피고인 의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정보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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