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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화로 욕하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신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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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면책, 교권강화 등 법률안 관련
소송을 통해 기존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입법부에서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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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행동이 게임에 규정위반에 해당되나요?
해당 상황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 싱글 모드로 혼자 플레이하는 상황이며, AI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일 뿐입니다. 또한 실제 타인을 겨냥한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허구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게임 규정 자체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향후에는 게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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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온라인 고소하면 부모님이 아실까요?
통매음 고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보호자 동석 없이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본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들은 욕설이 모두 통매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이나 패드립은 통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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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 못채울때 계약해지가능한지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도 장기 공실보다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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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량 강도를 만나 도망 가는 상황에서 강도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다면 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형법 제22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서, 도주 과정 중 발생한 물적 손해라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운전자의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고, 발생한 손해가 피하려던 위험에 비해 낮다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안에서 긴급피난 성립 여부는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강도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손해임을 들어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크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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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보존기간을 제출하도록 명령할수 있는지
문서보존기간이 기재된 문서를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 회사의 문서보존 규정' 또는 '문서보존기간이 명시된 내부 규정' 등 구체적인 문서 명칭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서보존기간이 소송의 쟁점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 문서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면 인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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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저한테 8천만원을 소득을 털고 리스명의까지 빌려갔습니다...(+전화욕설)
안타깝지만 대표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소득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귀하의 실제 소득이 아님을 소명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귀하에게 있으므로 소득이 대표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 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리스 계약의 해지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세요. 그래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표가 귀하 몰래 귀하 명의로 소득을 취득하고 이를 편취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세요. 넷째, 폭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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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및 야반도주 세입자에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우선 월세 연체나 미납 자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청구, 명도소송 등)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처음부터 월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입주한 후 야반도주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자나 녹음을 증거로 형사고소를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세입자에게 범죄 고의가 인정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 미납금과 점유회복을 받는 것이겠지만, 추가로 고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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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를 발견했을때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택시 운송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데, 이 법령에는 승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만 태운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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