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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가 밀리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상담 받을곳이 있을까요?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우려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노동권익센터나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상담 및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제도 등을 활용해 보시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집단 대응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업회생절차에서도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되므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강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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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제와 영수증의 동시이행은 민법 제536조에 명시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영수증은 대금 지급의 증거로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채권증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채권증서는 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서일 뿐, 그 자체로 채권의 실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실질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증서의 교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또한 실무적으로도 채권증서의 교부는 변제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 채권 자체는 아니기에 변제 이후에 교부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따라서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채권증서의 교부는 반드시 변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채권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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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내용증명을 수취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수취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하지만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발송 사실의 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물의 사본과 우체국의 발송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내용의 우편물을 특정일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효력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채무의 이행 청구 등)이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시점에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증명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의로 수취를 거부한 경우, 악의의 항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가급적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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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가능한가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결정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집행권원 즉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일 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본압류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판결로써 비로소 채권자의 청구권이 확정됩니다.승소 판결 이후 채권자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본압류로의 이전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본압류로 이전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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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주머니께서 남들 한테 저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오해로 인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그런 소문으로 인해 감정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만약 그래도 소문이 계속된다면, 동네 이장님이나 통반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사회 리더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당신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에 당당해지세요.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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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민사 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 계약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형사 사건은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살인, 절도, 폭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사 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입니다.노래방 기기 파손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 행위이므로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경찰에서 친고죄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기기 파손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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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거리,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미성년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도 중요한 양형요소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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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학교 앞에 나타나는 바바리맨은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바바리맨의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도 여학교 주변에서 바바리맨이 출현한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휴대전화 보급이 늘어나면서 신고가 용이해졌고,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어 그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바바리맨을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등하교 시 위험 지역은 피하고, 가급적 밝은 시간대에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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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빠 이혼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기에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습니다.먼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아이에 대한 무관심과 태도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태도 변화 가능성, 양육 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되,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필요하다면 주변의 조언과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당신과 아이에게 최선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내어 고민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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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외도는 여전히 이혼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외도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에서는 외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합니다.따라서 현행법상 외도 자체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외도의 내용과 정도, 용서의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오랜 기간 지속된 외도, 상습적인 외도, 동거를 수반한 외도 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경미한 외도는 용서가 있었다면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외도 사실은 증거를 통해 법원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이처럼 외도는 여전히 이혼의 주요 원인이지만, 개정된 법 하에서는 외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일률적으로 외도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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