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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통장대여자 와 그 돈을 쓴 지인 누구를 고소해야할까요?
불법 통장 대여자와 그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지인, 두 사람 모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우선 통장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대여 당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 대여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여자가 통장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도 고의로 대여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금전을 편취한 지인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채무 변제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지인이 편취한 금전으로 본인의 재산과 신용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파일 등도 범행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두 사람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정연하게 구성한다면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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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만으로도 법원에서 벌금이나오나요?
입금 행위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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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차에서 시동만켜도 적발 인가요?
음주 후 차에서 시동만 걸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려면 차량을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차량의 시동을 걸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동만 걸고 정차해 있는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 조금이라도 차량을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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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가사되려면 어떤과정을 거쳐야되나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전공은 법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학부 과정 중에는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데, 입학시험으로 LEET 성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법률 이론과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호사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으로 구성되며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정식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된 후에는 법률사무소나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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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살인죄는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 다른나라도 이런가요?
살인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죄를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살인죄에 대해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이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다 보니, 종신형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의 심각성만 고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형벌의 목적, 효과, 인권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살인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국민의 법 감정,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처벌 수준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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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소액 미수금에 대한 법적조치 방법
소액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심판 제기, 민사조정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소송보다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다만 법적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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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2심 승소를 하였고 대법원 상고를2주 내에 해야하는데 상고기간에 승리선언 가능한가
2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고기간 내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승리를 선언하거나 판결에 기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민사소송법상 상고기간은 2주로,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고가 제기된다면 2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2심 판결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2심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였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상고기간 내에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소송 예절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고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기간이 지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승리를 선언하고, 판결에 기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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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이 경우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우선 상대방이 '좆같은 소리', '병신', '저능아', '장애' 등의 욕설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근거 없이 장애가 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댓글 도중 귀하 역시 상대방에게 '병신'이라는 욕설을 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맞고소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양쪽 모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만큼, 법원에서는 쌍방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상대방에게 삭제 요청과 함께 사과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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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와 상대방은 누구?
1.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A가 도박으로 얻은 자금으로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원인이 된 도박자금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만약 A가 이 부동산에 대해 B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물권적청구권 행사), B는 A가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을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위 예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A를, '상대방'은 B를 지칭합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매수인을, '상대방'은 매도인을 의미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인 매매계약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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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겠대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ㅜ
정말 힘든 상황이시겠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지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역시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입각해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채권 회수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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