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요청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한 후 협조 여부를 결정합니다.1회성 성희롱, 욕설, 험담 등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적법하다면 인스타그램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등 위법성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면 인스타그램은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결국 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수사기관 요청의 적법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이나,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민사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민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에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물건을 유치하는 경우 이는 상사유치권에 해당합니다.반면 A씨가 B씨의 시계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A씨가 B씨의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이는 민사유치권에 해당합니다.또 다른 차이점은 유치권의 대상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상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반면 민사유치권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마지막으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견련성이란 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민사유치권의 경우 유치물이 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의 경우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이처럼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은 적용 분야, 대상,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모욕의 고의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역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른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법원은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금전 거래 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 남아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변제 요구 등의 내용과 실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치료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와 함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따라서는 일실수입(수입상실)에 대한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 고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받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사측 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담당자의 연락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류 중인 사건도 포함되어 출력됩니다.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혐의 사실이 인지된 시점부터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6월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범죄경력조회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사면, 복권 등으로 형이 실효되면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