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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8주 합의 취소 문의드립니다
일단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합의 취소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기망, 강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예: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액),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예: 추가 치료 필요, 후유증 발생 등)에는 예외적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치료가 진행 중임에도 합의금이 최소 금액이었다면 합의 내용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생긴다면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유가 인정된다면 합의 취소나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입증의 부담은 귀하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합의 내용,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의 취소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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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 증인 출석위하여 인건비 지급 하면 안되나요?
증인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넘어서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증인이 출석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와 증인 출석으로 인해 업무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한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제공하거나,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증인이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3자가 증인에게 증언 내용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증인매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따라서 증인에게는 출석으로 인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이를 넘어서는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과도한 금전 제공으로 인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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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받으면 합의 한건가요?????
단순히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비 수령 이후의 상황에 따라 합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치료비 지급과 함께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명시적 합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추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치료비 지급 시 구두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의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단순히 치료비만 지급받은 경우 합의 없이 치료비만 수령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여전히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비를 수령했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 합의가 없었다면, 여전히 고소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치료비 지급 사실을 합의의 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비 수령 시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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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입증하고 예방하는데 법적 절차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지만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예방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게시물 작성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반론권 보장 등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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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모습을 봤는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특히 주유소는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장소인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모든 주유소가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내에서는 주유기 주변은 물론,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간이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만약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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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우선 운전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음주운전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야간에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반사체를 부착해야 합니다.사회적 차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 설계와 철저한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도로는 적기에 보수해야 합니다.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내재화시켜야 합니다. 언론 매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고위험 행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역량 제고,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장기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재활과 보상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이처럼 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운전자, 보행자 등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 시설, 문화 등 사회 전반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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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쇼에 대한 처벌 법안이 있나요? ㅂ
현재 노쇼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을 적용해서 처벌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노쇼를 해서 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노쇼로 인한 실제 손해액과 업장의 매출 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그러나 실제로 업무방해죄나 불법행위로 처벌하려면 노쇼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업장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일부러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러므로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 취소나 변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고객들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노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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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앞에서 싸움을 했는데 쌍방 폭행이 맞는 건가요?
경찰이 쌍방폭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우선 아저씨 측에서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와 동료는 말리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데, 이것이 방어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와 동료의 행위가 의자 던지는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고, 그 정도 또한 상당성 있는 것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의 폭행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경찰의 쌍방폭행 판단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검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도 처벌을 원한다면 양측이 모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거관계, 사건 경위, 상대방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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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 협의이혼 할 때,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준다고 특약으로 적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양육비를 준다는 특약 조건은 적절치 않으며,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양육비 약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데,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며, 사전에 퇴직 시점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므로, 양육비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 조건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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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보러 가는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이사갈 집을 보러 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입주 예정 주택 확인'이 있는데, 이는 이사할 예정인 집을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주거지 물색'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이사 준비'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사를 위해 집을 보러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상황에 맞게 위의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차 신청서에 사유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표현은 '입주 예정 주택 확인'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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