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소송중 결혼전 내명의 집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
결혼 전 부모님이 보증금을 내주신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 중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명의가 귀하로 되어 있다면, 귀하의 단독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방이 관리비나 임대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 중이라면, 귀하와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귀하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의한 결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분양권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귀하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분양권 역시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혼 후에도 귀하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지한다면,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주하면서 납부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대신 납부하고,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귀하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귀하가 해당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0
0

이런경우에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술을 입에 머금기만 하고 삼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성립하는데, 술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기만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음주단속 시 음주측정기를 통해 측정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호흡 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술이 호흡을 통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에 하나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온다면 혈액채취를 요청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3
0
0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0
0

아이가 복싱학원에서 다쳤을때 보상청구
학원 측에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장비 미착용, 부적절한 지도, 시설 관리 소홀 등이 있었다면 학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원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보상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학생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학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원 측의 설명과 달리, 시설물에 의한 부상이 아니더라도 학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 학원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0
0

고속도로에는 IC와 JC가 표시??
IC(나들목)는 다른 급인 고속도로와 국도 또는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고속도로를 나가거나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JC(분기점)는 같은 급인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지점이므로 고속도로를 바꿔 타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TG는 톨게이트(tollgate)의 약자로 요금소를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0
0

행정심판청구시 및 패소 시 비용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나 송달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고, 온라인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한 경우 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3
5.0
1명 평가
0
0

법원의 재판부 변경은 어떤경우에 생기게 되나요?
법원의 재판부 변경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담당 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또한 담당 판사가 장기간 휴가나 병가를 내는 경우, 다른 판사가 해당 사건을 대신 맡게 됩니다.사건의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특수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판사에게 배당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합의부 판사 중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재판부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재판부가 변경되면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되었던 소송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변경된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장기간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관들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사건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0
0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한지요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고소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사기꾼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합니다.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가압류 요건을 심사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후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한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0
0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 반환 관련 특약조항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금 몰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예: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위 '배액배상').반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실행을 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급적 계약서에 전세대출 실행을 선행 조건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

한국에서 일하다가 받은 팁은 누구의 권리로 보는 게 맞나요?
한국에서 종업원이 받은 팁의 귀속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팁의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팁은 전액 종업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업원이 팁을 가질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관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관행상 종업원이 팁을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종업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팁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종업원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팁의 귀속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