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고소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꾼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가압류 요건을 심사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후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한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