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자가 벌써 압류했던데 의미 없나요?상대방 재산에 대해 이미 제3자의 선행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 전이라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가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시효중단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05.1200
- 별거 중 외도에 대해 질문 하고 싶은데요안녕하세요.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행 법률상 귀하의 상황을 볼 때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민법상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주로 간통을 의미하는데, 간통이 성립하려면 혼인 중 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별거 기간이 오래되고 그 사이 화해 의사가 없었다면, 간통이 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거 기간이 1년으로 그리 길지 않고, 별거 중에도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외도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4.05.1200
- 전세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1. 일반적으로 전 세입자가 6월 1일에 나간다면, 새로운 계약과 입주도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 세입자의 이사 상황, 집 상태 점검, 청소 등을 고려하여 집주인과 협의해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2.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면 일별 계산하여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5.1200
- 알바 이력서 작성할 때 허위사실 적으면.알바 이력서에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이라고 적거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 과정에서 학력, 주소 등을 속임으로써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다면 이는 취업사기에 해당합니다. 속임수로 인해 업주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얻은 일자리인 만큼 발각될 경우 해고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4.05.1200
- 전세만기전 이사비용 임대인 부담에 대해 알려주세요임차인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전제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시점을 번복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이 이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선에서 협의를 모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방안이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며 계약 종료 시점까지 버틴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5.1200
- 코인을 옮기면서 제 3자의 주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실수로 제3자의 주소로 잘못 보냈다면, 이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송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지므로, 거래가 성립된 이상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송금 받은 제3자가 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돌려보내주지 않는 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특히 제3자가 거래소 계정은 갖고 있으나 최근 로그인을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래소가 함부로 타인의 지갑을 열어 송금인에게 돌려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소의 정책에도 위배되며, 무단으로 타인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거래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제3자의 선의에 기대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4.05.1200
- 재산명시를 선고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합니다재산명시 제도에서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해 거짓 신고 여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목록의 진정성을 파악합니다:1.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적 자료 확인2. 채무자의 사업 관련 장부나 세무 자료 검토 3. 이해관계인(채권자, 보증인 등)의 진술 청취4.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조사 실시만약 고의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모욕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 목록 작성 시 아르바이트 급여나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의 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입원을 빠짐없이 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최저생계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은 채권 변제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 자체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4.05.1200
- 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뷔페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적은 액수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결혼식 주최 측은 축의금을 전제로 하여 하객들에게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소액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이는 주최 측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1200
- 윗집 남자 조현병 환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20년 동안 지속된 소음 유발 행위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일시, 양상,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휴대폰 녹음, CCTV 영상, 제3자 증언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하면, 가해자 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4.05.1210
- 든든해요!100
- 변호사비환불가능한가요?????변호사 비용 환불 가능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수금 환불: 변호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 경우 일부 착수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착수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성과보수 미지급: 합의 성립 등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된 경우,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가 비용 미발생: 조기 합의로 인해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변호사와의 협의: 계약 조건과 무관하게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 비용을 환불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환불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환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