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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후불 선불 관련.. 계약서관련문의
계약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1. 계약서 변경: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후불에서 선불로 월세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2. 추가 합의서 작성: 계약서 변경이 어렵다면, 별도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 납부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3. 녹음 내용 보관: 이미 녹음된 통화 내용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녹음 내용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 변경이 필요 없다고 언급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녹음을 한 것만으로도 구두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녹음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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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정을 어기면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게임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 규정 위반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경미한 규정 위반: 단순히 게임 내 규칙을 어기는 경우, 대부분 게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정 정지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심각한 규정 위반: 하지만 규정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사기,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 회사의 대응: 게임 회사가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따라서 게임 규정 위반이 직접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위반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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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귀하가 언급하신 상황은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나 육아 등 가정 일에 협력하지 않고, 다른 한 쪽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쪽이 가사 분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5년간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 생계 부담을 전가한 점, 아내의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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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될까요?
게임 계정은 재물로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합니다. 게임 계정은 무체물로서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죠.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등이 연관되어 있다면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다른 죄목 적용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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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돈을 선결재받아서임의데로사용
배달 업체에서 귀하의 작업 수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이란 회사나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상 맡은 타인의 재물을 그 권한을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업체 측에 공식적으로 작업 수입금 지급을 요구한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법률 구조 공단, 노동 관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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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서 전세계약시에 제일중요하고 주의해야 할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확정일자 부여 계약 즉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경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결정되므로, 빠르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서상 전세금 금액, 계약기간, 계약 갱신 조건,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주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은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합니다.잔금 지급 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여부 확인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기존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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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무조건 1순위로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 변제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긴 하지만, 경매로 인한 배당 시 보증금을 반드시 전액 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주택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들에게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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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 치아보험금 지급받은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죄 진료기록부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기망행위로 보험사를 착오에 빠뜨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보험사와 합의 후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 범죄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 등을 고려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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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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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나요?
바바리맨은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바리맨이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고 다님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한편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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