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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나 공익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법적 증거로서의 효력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녹음이 범죄 증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녹음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녹음 내용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중요한 대화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대화 후 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약 녹음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녹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녹음을 강행하기보다는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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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해요
전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고 화가 나서 이름은 가리고 인스타그램에 카톡 스크린샷을 올리고 저격글을 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가 중요한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글의 내용이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집단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도, 그로 인해 특정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 위법성 조각은 어려울 것입니다.이름을 가렸더라도 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인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고, 따돌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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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이버스토킹 해당 될까요?..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차단을 반복적으로 우회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스토킹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우선 증거 확보를 위해 스크린샷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포털사이트에 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지금은 초기 단계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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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실수로 불법사설 토토사이트 접속 했어요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한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현행법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만 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거나 돈을 걸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는 보안에 취약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므로, 접속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 불법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 게시물 등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 도박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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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에 해당할까요?
안부 확인이 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입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민폐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되, 일회성 또는 긴급 상황에 한해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평소 연락이 잘 되던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따라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원활히 소통하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주는 일은 삼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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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는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집주인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세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변 시세를 꼭 조사하세요. 시세보다 너무 낮은 전세 금액을 제시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집주인과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됩니다. 사기 의심 매물로 거론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잘 듣고 의문점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계획을 미리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사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사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줍니다.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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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려 할 때, 세입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이는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설령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즉, 전세계약이 유지되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매매 과정에서 집주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매매가 완료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강제로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매 잔금 지급 시점에 세입자도 함께 참석하여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매수인 모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되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전세보증금 문제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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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접견실 수감자가 있는 쪽에 펜과 메모지 있나요?
교도소 접견실의 수감자 측에는 일반적으로 펜과 메모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수감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조치로, 펜 등의 물건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접견 과정에서 수감자가 메모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교도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펜과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도관의 감독 하에 메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접견하는 날 수감자에게 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항이어서 메모가 필요한 경우, 접견 전 교도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교도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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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게임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게임 내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 수사기관에서 게임 운영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자로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상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경우에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다만 게임 운영자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발생한 범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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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렇게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단속 인력과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 모든 지역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당연시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이 외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성매매 재유입을 막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성 구매자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 문제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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