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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라인드에 저를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블라인드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이나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블라인드 글의 경우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블라인드 운영사에 로그 기록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운영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사의 협조를 얻어 가해자의 IP 주소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 특정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블라인드 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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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스토킹 처벌할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지속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행위가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행위나 단순한 언쟁 수준에 그친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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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땐 법원과 상담 가능한가요?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법원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정명령은 소송 서류의 흠결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정해야 할지 모를 때는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재판부의 재판연구원 또는 법원주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원 직원은 소송 절차와 서류 작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조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통해서도 보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함께 적절한 보정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정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보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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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경우에도 날인을 하긴 했다면 참작이 되나요?
계약에서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날인을 했다는 사실이 계약 무효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날인이 있었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이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그로 인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당사자가 날인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또한 계약 과정에서 강박, 사기, 착오 등이 있었다면, 날인을 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에 날인했다는 사실이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의 내용,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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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개헌은 국가의 기본법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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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거래를 요구하며 입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sol-pay를 통한 입금 내역, 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능한 한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금전을 모두 소비하였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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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이전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계약서에는 등기접수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반드시 증권을 수령해야 합니다.전세 구할 때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 매물 찾기 (부동산 앱, 공인중개사 등)2. 집 내부 확인 및 계약 조건 협의3. 집주인 신분 및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4. 전세보증보험 가입5.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부여)6. 중개보수 및 보증금 지급7. 전입신고 및 잔금 지급8. 전세보증보험 증권 수령 및 전입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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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서 스토킹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가 혼자서 스토킹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도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과 진술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소 과정에서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원과 가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께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믿을 만한 어른(선생님,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께 알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줄 것입니다.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변의 어른들과 전문가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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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 및 모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던진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감을 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하 직원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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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에 필요한 시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과 접수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증거 자료의 준비 정도, 대리인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필요 사항만 기재하여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청구의 원인은 청구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되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원인이 지나치게 불충분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청구의 요지는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최소 필요 사항만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한다면, 숙련된 법률 전문가의 경우 몇 시간 내에 소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이 완성되면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통상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에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더욱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소장 접수 후에는 청구 원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나 증거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따라서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한 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시효 중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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