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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인장 발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발부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집행합니다.과태료 부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심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됩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은 최대 20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재판부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그러나 이러한 강제권은 제한적이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출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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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전자담배 및 담배류 자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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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의성 없이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게 주인이 CCTV 등을 통해 해당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무인 점포에서의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그냥 나가는 경우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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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서 초일이란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속하는 달의 초일"이란 해당 월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1일은 5월의 초일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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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피해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다면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신고를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거래상대방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야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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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상대방 욕설 고소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해당 사례에서는 욕설 가해자가 질문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둘만 있는 공간이 아닌 차량이 이동 중인 도로 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욕설에 대한 항의를 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처 방법 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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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변동이 있어 더 소득이 늘어난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격 조건이 변경되면, 지원받는 급여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급여별 지원금액은 지역,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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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을때 대응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경매 개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질권, 저당권,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채권자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귀하에게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경매 절차를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경매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구 신청서는 경매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경매법원에 출석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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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배우자의 폰에 몰래위치추적앱을 깔아서 관리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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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담보가압류 공탁금 권리행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 해제 시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권리 행사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때, 가압류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는 해당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채권자 측의 실수로 가압류가 걸린 후 해제되었다면, 채무자는 공탁금 권리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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