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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카페 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전 일정 기한 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전시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다. 유예 기간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됩니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엔 임시 협약을 맺은 야생동물구조센터 10개소가 여우·라쿤·미어캣·프레리독 등 4종의 주요 야생동물에 한해 임시 보호를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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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됩니다. 즉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열릴 수 없고 범죄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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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선한사마리아법이 실존법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립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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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방조범은 어떤 처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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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를 받는 범죄는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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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4조에 따르면, 음식값, 입장료, 숙박비 등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경범죄 처벌법의 공소시효는 5년,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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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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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중 한 쪽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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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있는 여성을 여성이 다른 자리로 옮겨줘도 추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의해주신 상황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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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는데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내용을 작성한 후에 본인 1부, 상대방 1부,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 1부로 총 3부로 받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여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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