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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간에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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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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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한편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소년법 제2ㆍ제4조).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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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에 자기 물건을 두고 통행에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할 경우 점용면적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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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나 선후배간의 성추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 친구나 선후배,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발생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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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주인 허락없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오는 경우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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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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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뒤 실제로 당첨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사안 관련,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당첨금 지급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입증방법으로는 당시 구두약속을 들은 증인, 녹취, 차용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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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자수를 하여도 감형이 안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형 정도가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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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22년 6월16일,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말기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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