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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혼모에게서 난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라 미혼모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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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의 구두계약은 증거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의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계약 당사자, 목적물, 대금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계약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록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서면 증거 확보, 계약금 수수 증명, 계약 이행의 시작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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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직접적인 구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해당됩니다: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맞지 않아도 해당),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러한 행위들이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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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빌리고 돌려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돌려줄 수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물건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55조(횡령)에 따르면, 물건을 정상적으로 빌렸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반환이 늦어지거나, 실수로 물건을 파손/분실한 경우는 민사적 해결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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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타인이 사용하여 계약을 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의 용도를 제한하여 빌려주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고, 그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인감도장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인감도장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문서위조 혹은 해당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인감도장 사용 용도를 명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감도장 반환 요구 대화내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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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탄원서 낼 때는 언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사건의 탄원서는 조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탄원서에는 범행 수법, 피해 금액, 피해로 인한 고통, 처벌 의견 등을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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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을 연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판례 중심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법조문을 단순 암기하기보다 관련 판례를 함께 학습하면서 법리를 체득하고, 유사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논리를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의 법조문을 학습할 때 관련된 다른 법조문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공부할 때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학습합니다. 법조문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법률 용어사전을 활용하여 생소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과 연계하여 학습하면 실천적인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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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법률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로 인해 상처, 부상, 질병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이고, 이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이 발생하면 상해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폭행보다 상해가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량도 더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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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에게 돈빌렸던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고,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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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때 또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기에 대한 모욕이나 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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