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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 법이 바뀌어서 녹음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자의 녹음의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녹음 내용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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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 할아버지 출금 도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초면인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려는 선의에서 행동하셨지만, 타인의 금융 거래를 대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계좌가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선의로 행동했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은행 직원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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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은 소액만 되나요?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셀프소송(본인소송)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과는 달리 금액 상한선이 없어서 빌려주신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는 셀프소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셀프소송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소송 가치와 승소 가능성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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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귀하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빵집 측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귀하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현장 사진, 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를 수집하고, 가게 측에 공식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가게 측이 계속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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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검사 하기전 파일 갯수가 보통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포렌식 검사에서 발견되는 파일의 수는 개인이나 기기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파일이 발견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현대의 디지털 기기들은 매우 큰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사진, 비디오, 음악 파일뿐만 아니라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파일, 캐시 파일, 시스템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더 많은 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 파일, 프로그램 파일, 문서, 멀티미디어 파일, 임시 파일, 로그 파일 등 다양한 종류의 파일이 존재합니다.또한 사용자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파일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일 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파일의 수량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많은 파일들 중에서 실제로 사건과 관련된 파일만을 선별하여 분석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총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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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리사의 업무 영역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주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민사 및 가사 비송사건 신청 대리, 경매 및 민사집행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등기, 공탁, 신청 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법무사는 일반적인 법률 사무를 다루는 반면,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는 주로 법원, 등기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변리사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 회사 설립, 상속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사무를 다루는 반면, 변리사는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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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제출을 지연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과실, 귀하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법무사의 과실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먼저 법무사에게 공식적인 항의 및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사의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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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언급한 비영리단체의 법적 처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면, 이를 책에 기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논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기술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체를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나 판결문 등을 인용하여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단체의 입장이나 후속 조치 등도 함께 언급하여 균형 잡힌 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책을 작성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귀하의 구체적인 원고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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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여지가 있어서 고소했을때 무혐의가 되면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 부족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윗집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설치, 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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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상위법인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제정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제정 주체 측면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총리 또는 각부 장관이 제정합니다.시행령은 일반적으로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규칙은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즉, 시행령은 상위 법인 법률을 보다 구체화 하는 역할을 하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자세히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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