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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이고 당신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미수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날짜, 시간, 지속 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은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고를 줄 수 있으며,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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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 소극적 저항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소극적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그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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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되면 살인이 아니라 상해 치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치사로 처리되며 이는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이는 주로 고의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운전은 일상적인 행위이며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고의와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며,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한 경우라면, 이는 '차량을 이용한 살인'으로 볼 수 있으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수위는 사고의 정황, 운전자의 의도, 법규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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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사실 참고인 조사 요청시 뭔가 부당한 조사라고 느껴서 참고인(목격자)이 출석을 거부하면 회사는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직원이 감사실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원도 부당한 조사나 유도심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직원의 거부 이유가 정당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응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회사는 직원의 우려를 경청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이러한 노력 없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직원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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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길에서 우산을 주워 쓰고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후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 해도 그것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취득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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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른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일어나야 하고 그 범행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가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즉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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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고가에 자전거를 기스냈는데 이거 제가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친구가 갑자기 옆에서 와서 박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친구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직진하고 있던 귀하에게 주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러나 자전거 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양측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30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수리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가의 자전거라고 해도, 기스에 대한 수리비로 30만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평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수리비의 일부만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객관적인 제3자(예: 다른 공통 친구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수리 비용을 확인한 후, 친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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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깨끗한데, 질권 설정 등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기타 권리 제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질권 설정 등 추가적인 권리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신 버전의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최근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실제 거주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관리비 영수증으로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은행 질권 설정 여부를 직접 문의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법무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과 직접 대화하여 숨겨진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시 "숨겨진 권리 제한이나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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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직원에게 손해배상정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직원이 피해자로 판명났다고 하셨으므로,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보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고, 가해 차량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실제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입한 차량 보험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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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사실혼 관계에서 보험관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배우자 실손 입원의료비 지원 정책이 법률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출생신고만으로는 부모 간의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일 뿐, 부모의 혼인 상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법률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 회사나 기관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각 조직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법률혼만을 인정한다면, 현재로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배우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면 회사에 그 계획을 알리고 임시적으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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