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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합의금 내용)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기 피해에 대해 이미 고소를 진행하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고소를 취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 35만원은 원래 구매하려던 물품의 가치(50만원)보다는 낮지만, 이미 지불한 2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원래 지불한 금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3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예를 들어 40-45만원 정도를 요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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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에서 겸업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겸업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겸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있는 일뿐만 아니라 무보수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겸업의 허용 범위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주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소득 관계의 유무는 겸업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무보수 활동이라도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미 활동이나 자선 활동 등은 일반적으로 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겸업 허용 범위는 회사의 규모, 업종, 근로자의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 임원의 경우 더 엄격한 겸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나 거래처와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금지됩니다.근로자가 겸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겸업 신청을 받으면 해당 활동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결론적으로, 겸업의 허용 범위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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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담배피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경찰관은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수거·파기)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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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왜 범죄자의 변호를 할까요 ?? 그저 일인가요 ?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모든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됩니다. 변호사는 이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셋째,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때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권유하거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넷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변호사의 윤리강령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대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때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장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법과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범죄자 변호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모든 이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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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받았습니다 개인으로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재판부 앞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하셨다고 하셨지만,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주로 당사자 확인, 소송물의 확인, 청구 취지와 원인의 진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 신청 및 제출, 재판부의 쟁점 정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는 신분증, 제출할 서류의 사본,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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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소유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자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기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속아서 제공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지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사기 행위자가 특정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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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MOU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한 MOU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면, 원칙적으로 일방이 사전 통지 없이 제3자와 동일한 내용의 MOU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거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에 관한 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여러 기업과 각각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MOU의 내용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속력 여부와 협약 소멸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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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차용증 작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로,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한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무이자라면 그 사실도 명시), 변제기일, 차용 날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채무자의 자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큰 금액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강압이나 사기가 없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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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안 받더라도 효력이 발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장 작성에 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도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민법은 다섯 가지 유효한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공증 없이도 가능합니다.첫째,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이는 가장 간단하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둘째, 녹음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다만, 녹음 기기의 조작이나 음성 위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셋째,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2항).이 외에 공정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은 공증인이나 법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주의할 점은, 공증 없는 유언은 사후 효력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필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녹음 유언은 음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도 증인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공증이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법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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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이후에는 전 남편 부채로 인한 전 아내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부채의 성격과 발생 시기,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진 부채나 가계 유지를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라면, 이는 개인 부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채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혼 당시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전 아내는 남편의 개인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부부 공동 생활 중 발생한 부채라고 주장하며 전 아내에게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 부채 변제를 위해 아내의 재산이 사용되었거나, 아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부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혼 합의서나 재산분할 협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전 남편의 개인 부채에 대해 전 아내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채의 성격과 발생 경위, 이혼 시 합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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