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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해금 회수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범인의 자산 상태, 피해금의 사용 또는 은닉 여부,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여부 등이 있습니다.범인이 검거되면 범인의 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피해금을 아직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다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피해금을 모두 소비했거나 은닉했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범인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금을 분할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자산이나 회수된 금액을 피해자들 간에 분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범인의 계좌나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범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범인 검거는 피해 회복의 첫 단계이며, 일부라도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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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임 중인 변호사 수임을 취소 및 환불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무장과만 소통한 점, 고소장 검토 없이 사건이 접수된 점 등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일부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법률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모든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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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에서 과실치사등이 발생할경우 최고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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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고받은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인정되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 대화 등의 전자 통신 기록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거나 당사자들의 의도를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만으로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후 맥락이나 다른 보조 증거들과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메시지의 진위 여부, 작성 시점, 내용의 해석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메시지 외에도 다른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증이나 정황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하고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과 함께 가능한 다른 보조 증거들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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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위협적인 소리지름 경찰에 신고나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 기사의 위협적인 행동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버스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건의 심각성과 법적 조치로 인한 시간, 비용, 정신적 부담을 비교 검토하시고, 버스회사의 대응과 재발 방지 약속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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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형을 유해하는건가요? 그럼 계속 집행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 하에 다시 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규제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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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톡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홀로소송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산정 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식과 안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의 복잡성, 소송 금액, 승소 가능성, 개인의 법률 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홀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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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 대화를 녹음 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의 적법성과 그 녹음물의 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녹음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녹음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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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후 애완견에게 물린 후 손해배상 요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업 중단 표시와 CCTV 증거는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개의 목줄 미착용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무단침입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50만원의 요구는 과도해 보이며, 특히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에서의 과도한 치료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적인 의료 평가를 요청하여 실제 필요한 치료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0만원 선의 합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증거를 잘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귀하의 권리도 적절히 주장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일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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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서 "그 중 6,075,000원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전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석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피고는 원고에게 20,875,000원과 6,075,000원에 대해서만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4,800,000원(20,875,000원 - 6,075,000원)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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