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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판날짜 정해진 뒤 변호사선임은 늦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판 날짜가 정해진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며,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시기가 합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변호사를 일찍 선임할수록 사건에 대한 준비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이는 증거 수집, 전략 수립, 상대방과의 협상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 직전에 선임하더라도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귀하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무과실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주로 사고의 정도, 피해 상황, 치료 기간, 후유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 자체가 합의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나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조언을 받으세요. 이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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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한 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 지연은 주로 민사 문제로 취급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사기나 기망 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환불이 며칠 늦어진 것이라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내역, 환불 과정, 지연 사유 등을 성실히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에 따른 약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전액 환불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며칠 늦게 환불해준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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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빌려간 친구가 카톡 차단하고 잠수 중 입니다 고소 절차를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 절차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가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금전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0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채무 관계가 인정되면 판결문을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환 요구를 하고, 그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채무 관계가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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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논란이 되는 경찰의 무고한 남성 성추행으로 몰아가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피해 주장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트라우마나 기억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한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일관된 주장과 증거 제출만으로 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유죄 판결의 중요한 반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므로, 섣부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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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위헌결정이 나면 동거가족간 재산범죄는 법개정 전까지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7일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를 규정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 전까지 이러한 범죄들은 일반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권 보호와 범죄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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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 양윤권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복잡한 문제이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살 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모친의 보살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현재까지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양육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유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귀하가 수입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향후 취업 계획이나 양육비 지급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맞벌이 계획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부모의 성격, 생활 환경, 양육에 대한 의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며, 공동양육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주 양육자였고 어린 자녀의 경우라는 점에서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법원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게 됩니다. 양육권 소송 시 구체적인 양육 계획, 경제적 능력 확보 방안,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제공 능력 등을 잘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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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같은 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추가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근거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것입니다.제재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 최대 1천만원),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출국금지 요청(같은 법 제21조의4), 형사처벌(같은 법 제2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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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 각종 협의 사항을 쓴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협의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와 서명(또는 날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간인이나 계인은 주로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있으면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 증거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문서의 진정성이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간인이나 계인이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유효성은 전체적인 정황, 당사자의 의사,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포함시켜 문서의 신뢰성과 증거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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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시 소송위임장제출은 언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은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제출할 때 소송위임장을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고 소송 진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위임장에는 통상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하며,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회사가 직접 날인하지 않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위임장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특정 임원에게 소송 관련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면, 해당 임원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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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압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 신청 후 실제 압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시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압류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나오면,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송달됩니다. 금융기관이 압류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데에는 대개 1-3일 정도 걸립니다.따라서 압류 신청부터 실제 통장이 압류되기까지는 최소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업무량, 금융기관의 처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완료되면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이나 이체는 제한됩니다. 다만, 압류 시점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자동이체 등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는 신청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 일정 시간이 소요된 후에 실행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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