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논란이 되는 경찰의 무고한 남성 성추행으로 몰아가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헬스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자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일관된 주장으로 무죄를 증명하고 증거를 제출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피해 주장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트라우마나 기억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한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일관된 주장과 증거 제출만으로 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유죄 판결의 중요한 반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므로, 섣부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건 유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진술이 번복되는 반면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