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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카드 회사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등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한편, 연체 상황이 장기화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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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직거래 하자 기망행위가 성립되나요?
중고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의 하자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구매자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 즉 하자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구매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계시글과 대면 거래 시 모두 '찍힘'이라고 고지하고 크랙은 없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크랙 판정을 받고 드레일러 부분 파손까지 확인되었다면, 고의성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드레일러 파손은 계시글에도 없던 내용이라면 은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중고 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모든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프레임 크랙과 드레일러 파손을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정비소의 진단서를 받아두시고, 계시글 내용과 대화 내용 등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판매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처리에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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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법원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양형 조건 중 하나일 뿐, 이것만으로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 조항은 없으나, 형의 선고 시 반성 여부를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위의 조항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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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써주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의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우선 탄원서의 취지는 선처를 구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의 평소 모습이나 범행 동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탄원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탄원서를 쓰기로 하신다면,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피해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점을 잘 설명하시고, 탄원서 작성이 결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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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썼을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재산의 일부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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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변경하면 대습상속권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씨를 변경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습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척이 성씨 변경을 이유로 상속권을 다투는 재판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설령 재판을 하더라도, 성씨 변경과 상속권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씨 변경을 이유로 상속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성씨 변경으로 인해 대습상속권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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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합의금정도는?얼마가적당한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금액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피해 기간,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범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첫째, 피해 금액인 9만 천원은 합의금 결정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카드 재발급까지 13일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일정 부분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10건 정도 더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넷째,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연락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이 점도 합의금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 금액의 3-5배 정도, 대략 30-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의 재력,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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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랑 이름만 알고 입금한내역만 있는데 신고나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먼저 게임 내 채팅이나 쪽지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17만원의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에서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중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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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고를 받았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신고와 관련하여 걱정이 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신고는 이미 접수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경찰 조사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를 밀친 것이 아니라 비키라는 의미에서 손이 스친 것이라면, 이 점을 강조하시고 폭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경미한 신체 접촉만 있었고 상대방의 상해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경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서 선의의 접촉이었음을 이해시키려 노력한다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혐의에 대해서는 항변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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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건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공무원 임용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우선 사건 당시의 정확한 경위와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인들의 목격담, CCTV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상태였다는 점, 고의성 없이 우발적 상황에 휘말린 정황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변호사 선임 시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기소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공판 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범행 사실과 잘못된 점은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한층 경감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된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는 개인 신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당장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형사 재판에 충실히 임하시고, 음주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신다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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