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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단순 거짓말을 퍼트린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자신에 대한 단순 거짓말을 퍼트린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이 아니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기에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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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전에 11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없더라도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 일정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 해도 상대방의 자력이 없으면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인지 등 구체적 정황증거가 필요합니다.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 반환을 최고하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송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추후 법적 다툼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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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당함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센터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근로 조건과 의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센터 측의 수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증가했다면 이는 센터 측의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온전히 프리랜서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센터 측의 운영상 미숙함도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센터 측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면, 프리랜서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센터 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서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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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에서 적용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및 시정 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 문서화 및 내부 심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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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워딩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과 함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담긴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좀 아픈애', '쿨찐'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쿨찐'은 '쿨한 척하는 찐따'의 줄임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문맥, 발언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현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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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 사기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오토바이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주행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품의 특성상 일정 부분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고,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도 구매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하자 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일로부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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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 제출하면 경찰 조사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사건의 내용과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의자의 혐의가 중한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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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받을때 분양계약서 복사를 해놓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할 때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세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관리 및 아파트 운영을 위해 세대별 소유권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관리사무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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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합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로태만이나 업무 소홀로 인해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와 귀하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근로태만에 대해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임금 체불, 최저시급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은 모두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측과 위탁업체 간의 관계 악화나 비용 지급 문제 등은 귀하와 무관한 사안으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의 근무태만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되 증거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부당한 청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노무사, 노동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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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합의 요청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먼저 합의금 책정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간 소요, 법적 대응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더 높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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