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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운영되며, 두 기관의 권한은 대등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양원의 의견 일치가 필요합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인구와 관계없이 2명씩 선출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 상원의 권한으로는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 고위 공무원 임명 동의권, 탄핵 심판권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하원의 권한으로는 예산 법안 우선 심의권과 탄핵 소추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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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은행 대출시 정관 제출 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명과 대표자명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춰 정관도 업데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정관 제출에 대한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구정관 제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측에서 변경된 정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관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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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라는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법정 구속과 같은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 등에게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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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이 젖꼭지를 만진적이 있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이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당하는 것은 성희롱이자 성추행에 해당합니다.이런 성추행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피해 당시의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 진술 역시 사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고 시에는 사건 날짜, 장소, 상황, 목격자 등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가해자를 조사하게 되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를 다시 경험하면서 받는 심리적 고통도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소에 앞서 성폭력 전문 상담소나 법률 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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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형사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는 항소이유서를 포함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열람 및 등사 신청 시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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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 후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는것이 어떤 일인가요?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에게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모든 사건이 고소 취하로 인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서 직권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고소를 취하하게 되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받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 처리된다면 피의자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 취하와 합의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한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에서 직권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 취하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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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육비, 재산 분할,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그 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합의가 잘 되었다면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협의 이혼의 경우 1-2회 정도의 심리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진행되는 협의 이혼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까지는 보통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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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으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확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시점, 반환 방법, 연체 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주인의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확약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다만 확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이 완벽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파산이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과의 충분한 소통, 계약서 내용 준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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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할 것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상녹화에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영상녹화의 장점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의 부당한 신문 방식이나 강압적 분위기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사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고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영상녹화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영상녹화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에 다툼이 있거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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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소극적 대처도 계약해지에 포함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벌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한편,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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