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 법원에서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지각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Question

소송 시 법원에서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지각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정말 화 나는 상황이고 판사님이 판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지각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연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의뢰인으로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시간 엄수와 성실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정이 연기되는 일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지각 외에도 재판부의 사정, 증인 또는 감정인의 불출석, 자료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연기될 수 있죠. 특히 변호사의 일시적 지각이 있었더라도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판사님께서 판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변호사의 일회적 지각이 재판 내용 자체를 좌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지각이 반복되거나 성실하지 못한 자세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법원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줄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교체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변호사 업무도 사람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판당일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지속반복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문제로 판결에 영향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 늦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끔씩 변호사들이 재판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힝 화가나실 수 있겟지만 실제로 재판에 늦는다고해서 판결에 영향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때 했어야 할 재판을 그 다음기일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