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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간접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빌미로 협상하면 협박죄인가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그 상황을 이용해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무관한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협상을 진행할 때는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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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부부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위자료가 1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어 판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외자를 둔 사실, 노 관장과의 별거 기간이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책 배우자이며 최 회장의 재산 규모와 수입, 노 관장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생활 기간, 자녀 양육, 재산 형성 기여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최태원 회장의 막대한 재산과 수입, 장기간의 별거, 혼외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자료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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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후 다시 재결합하면 예전 처럼 행복할까요?
전 남편과의 재결합이 예전처럼 행복할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이 새로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과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 전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자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재결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결국, 전 남편과의 재결합이 행복으로 이어질지는 두 사람의 노력과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함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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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하고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태료와 벌금은 모두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근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로, 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반면, 벌금은 형법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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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돈을 내면 사면을 해주는 건가요?
보석은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로,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보석금은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금을 몰수당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의 액수는 범죄의 종류와 정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석 제도는 돈을 내면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 범죄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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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아이의 양육권과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외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배우자의 도덕성이나 책임감 등이 양육권 판단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자체가 양육권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결정 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먼저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 자녀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양육 환경, 양육 능력, 재정 상태 등 부모의 양육 여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약물 문제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 양육 능력 등이 인정된다면 외도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하지 않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양육 여건이 현저히 불리하다면 양육권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행복과 건전한 성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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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경우업무태만으로고소할수있나요 증거
이런 경우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만약 수사관이 계속해서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묵인하거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사관의 상급자나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수사관의 업무태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수사관의 업무태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관의 업무태만과 고소인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고소인은 수사 과정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은 먼저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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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3달 밀리고 연락두절인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죠.월세 연체 3개월 이상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승소 시 임차인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도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통보2.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제출3. 법원의 임차인 축출 명령 결정4. 강제집행 신청으로 임차인 퇴거 및 명도 완료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성 있는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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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한데요.벗어날 방법은?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서 힘드시군요. 하지만 잔소리 이면에는 가정과 남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우선 잔소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보세요. 아내가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대화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남편도 아내의 입장을 공감하려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방식을 택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이렇게 느껴" 등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대화법을 활용해보세요.또한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되살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데이트 등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친밀감을 높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전문적 도움이 필요할 땐 부부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3자의 조언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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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서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 불가
화상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학생별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은 퇴사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과외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학생별 과외비가 명확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과외비의 총합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구해 학생들의 과외를 지속할 경우, 손해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는 데 든 비용 등은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생별 과외비가 정해져 있다면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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