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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생 진행중 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갑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지갑의 상태, 브랜드, 모델명 등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지갑과 동일한 모델의 판매 가격을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갑을 선물한 사람이 지갑의 출처와 가격대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면 브랜드 감정 전문가에게 지갑의 가치를 평가받아 감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위와 같은 다른 입증 방법을 활용하여 지갑의 가치를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법원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지갑의 가치를 입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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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학과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과 공식 계정에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 계정과 달리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에 명예훼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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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개명신청하면 보통 통과 되나요?
법원에서 개명 이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름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개명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개명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개명 신청 시에는 개명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이 촌스럽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명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름으로 인해 업무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개명 후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 등을 진솔하게 작성하면 좋습니다.특별한 사유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명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 서류 외에도 개명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지, 개명 의도가 선량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 이유가 타당하고 개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허가되므로, 구체적이고 진솔한 개명 이유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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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자가 입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받아 환불해 주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 구매자에게는 거래 취소에 따른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고소장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이미 환불해주셨고,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절차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경찰과 상의하여 조정 가능할 것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환불도 해주셨기에 상대방이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소장이 접수되면 문서로 우편이나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네요.번개장터 고객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서도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설명과 환불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노력하셨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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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경찰에서 고발인이 피고발인에 불리한 증거를 갖다 들이 미는데
검찰이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기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 처분의 유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나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내려집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됩니다. 반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다시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한편 검찰의 부실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인은 검찰청 민원실이나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과정의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또한 터무니없는 증거로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발인은 고발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네요.결국 부실한 증거만으로는 기소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재정신청, 민원제기, 역고소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한 만큼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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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왜 당하는거죠?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우선 심리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이 작용합니다.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 타인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 등이 사기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자존감 결여 등을 겪는 사람들이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또한 사기꾼들은 교묘한 심리 조작 기법을 사용합니다. 희소성의 원칙을 이용해 특별한 기회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권위를 내세워 신뢰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런 술수에 현혹되어 경계심을 풀고 말죠.한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 지식의 부족, 정보 불균형, 법제도에 대한 무지 등은 사기 피해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고령층, 저학력층,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위험 집단으로 꼽힙니다.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기 기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정교한 홈페이지를 통한 사기 등 기만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은 사기에 노출되곤 합니다. 물론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함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도 건전한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금융 및 법률 지식 함양 등을 통해 사기에 맞설 수 있어야 하겠죠.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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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은 아이가 어머니의 형제자매가 데리고 있어도
아동의 보호자가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우선 이모가 조카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카의 어머니가 이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허락했다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장기간 행방을 감추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의도로 데려간 경우라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모가 아이를 유괴하여 몸값을 요구하거나,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매매에 이용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데려갔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 밖에도 조카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모에게 조카를 맡긴 적이 없는데, 이모가 조카를 집에서 데리고 나가 장기간 보호자 몰래 조카를 감금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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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반환 요구 사유, 반환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세요.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면,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금 반환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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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곰팡이 수리 문제 법적 조치 방법 질문
전셋집의 곰팡이 수리 비용 부담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수리 비용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수리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노후나 자연소모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준신축 주택의 하자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 아닌 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올 경우, 이에 대한 회신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 하자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점, 임차인으로서 수시 환기 등 성실한 관리를 한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수리비 부담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또한 결로 발생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습기제거제 구매 영수증 등 임차인의 관리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그럼에도 집주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집주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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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뉴스를 보면 유명인들이 흔히 많이 하는 명예회손은
명예훼손은 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명예훼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증거로는 녹음, 녹화, 서면, 제3자 증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글이나 댓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녹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한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자는 문제가 된 표현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유명인의 경우, 일반 사인에 비해 명예훼손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인으로서 수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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