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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건지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 가능한데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작성한 내용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단순히 "못생기면 무슨 셀카를 찍든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해 수사기관에 의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모욕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달랐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명백히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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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공동명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법원에서 각자 재산으로 귀속하라는 화해권고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쪽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한 쪽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화해권고 내용을 참고하되,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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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거의2달가까이지난 일을 이제야 고소할수있나요?
민사소송이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당사자의 태도,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간단한 사건은 더 빨리 종결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의 경우, 수사 기간과 재판 기간을 합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 증거 확보 상황,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정도 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거의 2달 전에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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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의 주범인 승리 형량 왜 이리 낮은가요?
승리의 낮은 형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첫째,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법령 자체가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둘째, 승리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셋째,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검찰의 구형량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법원이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기준,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게 됩니다.다섯째, 승리 사건에서 드러난 범행의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고 형량이 낮다는 비판적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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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이 기간 내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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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로 피해자로 고소장 접수 상태입니다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피의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해결에 있어 참작 사유로 고려되곤 합니다.다만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가중 처벌되는 범죄예요.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하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나,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고려하게 돼요. 처벌 불원의 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검찰 단계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주도적으로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검찰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따라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반드시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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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갈 때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병원 진료 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있습니다.주민등록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면허증이나 여권도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돼요. 단,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사진과 이름 등 정보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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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불법 다운로드 합의취소 번복 가능한가요?
합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고, 합의 결렬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서명한 합의서를 건네지 않았다면 합의 파기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합의 시도 사실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해요.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동일 사건으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해요. 따라서 합의를 번복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워요.결국 합의를 번복하더라도 당장 법적 제재를 받진 않겠지만, 신뢰 실추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거예요.변호사와 상의해 수사 결과를 예측하고, 합의 파기로 인한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합의금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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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걸로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취미활동을 정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합의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위반 사실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취미활동을 정리하겠다고 속여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사기 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음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녹음의 합법성과 녹음 내용만으로 합의 위반이나 사기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능한 법적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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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로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거짓말탐지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자체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일 뿐, 법적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 물증, 정황 증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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