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가해자측은 합의 못해준다.

Question

재물손괴죄 입니다

2023.11.28일 12시에 골목에서 주차된 제 차를 손괴한 직장동료(가해자) 운전자(나) 말다툼이 있었고 분노로 인해 고의적으로 제 차 조수석 문을 힘껏 열어 파손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건장소 옆에 큰 바윗돌에 부딪혀 손상당했습니다

제가 먼저 욕은 했었지만 가해자는 그 욕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고의적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서로 원만하개 합의하려고 녹음을 했고 대화내용에 가해자가 손괴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비싸다고 가해자는 말이 바꼈고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불송치 처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에 다투는 녹음영상 + 파손부위 + 가해자가 직접 인정한 녹음도 있습니다

형사로 혐의 인정받고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처분내렸네요

불송치 기간은 지났습니다. 검사가 사건 검토후 연락준다했는데 오늘 알아보니 형사하고 같은 의견으로 내렸네요

Answer 1

검사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그대로 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내용으로 항고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괴죄가 불송치 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3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손 부위 사진, 가해자의 녹음 진술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 가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다툼 과정에서의 욕설 등이 가해자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점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 금액을 꼼꼼히 산정하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이의신청 후 결정이 같다면, 항고가 남아있으나 항고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편 재물손괴 여부와 별개로 파손된 사실이 있다면 고의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