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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고의로 술을 마셔서 음주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범죄 은폐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신 행위는 범죄 은폐 목적의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 후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식입니다.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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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가해자측은 합의 못해준다.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손 부위 사진, 가해자의 녹음 진술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 가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말다툼 과정에서의 욕설 등이 가해자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점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 금액을 꼼꼼히 산정하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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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 취업 소개 시켜 준다고 하고선 피라미드 대려 갔는데 신고 해야 할까요?
먼저, 친구에게 피라미드 조직에 합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약 친구가 계속 유인하거나 협박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단계 및 피라미드 조직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친구와의 대화 내용, 피라미드 조직 관련 자료 등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피라미드 및 불법 다단계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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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제책임일까요? 자꾸 제책임이라네요
서로 계정을 교환한 후 명의와 복구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상대방이 변경했다면, 그 계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계정 교환 이후 발생한 로그인 문제는 현재 계정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계정을 넘기는 시점에서 문제가 없었고, 이후 상대방이 계정 정보를 변경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상대방이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신이 넘긴 계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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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기신청할때 의장이나 이사가 사용하는 도장은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주식회사 등기 신청 시 의사록에 의장과 이사가 날인하는 도장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특정 도장의 사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의장과 이사는 각자 서명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되는데, 동일인이 의장과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의장란과 이사란에 각각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의사록의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의장과 이사의 서명과 날인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도장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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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심함이 힘이 듭니다. 제 욕심일까요?
남편의 그런 무심한 태도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당신의 욕심이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병고에 시달리는 당신 동생에게 남편이 무관심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 여부를 떠나, 정서적으로 배우자를 돕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됩니다.반복되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서로의 기대와 바람을 털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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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한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범행 후 5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하지만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국내로 재입국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도피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지났다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도피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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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증인 2명 사인 및 도장 꼭 필요한가요 ?
혼인신고 시 증인 2명의 사인과 도장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이 직접 사인해야 하지만, 거리 문제 등으로 직접 사인이 어려울 경우 우편, 대리인,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관할 관청에 연락하여 대체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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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등 유사한 경우와 관련된 질문 남깁니다
모욕감을 느끼셨다니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남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모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규약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경고, 제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 대응에 앞서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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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면 배우자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글올려도 처벌안받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더라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글로 올리거나 소문내는 행위가 완전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설령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표하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욕설, 비하, 모욕적 표현 등이 포함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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