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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최초 의뢰인이 B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의뢰인은 A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A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B업체는 의뢰인이 아닌 A업체로부터 일을 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의뢰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B업체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B업체가 A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A업체와 B업체 간의 문제이므로, B업체는 A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B업체가 의뢰인에게 직접 사진을 판매하려 한다면, 이는 B업체가 A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A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편, B업체의 부적절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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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마지막 주소 입력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업체의 본점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과 관련된 지점이 따로 있고, 해당 지점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본점과 지점 주소를 모두 기재하는 것은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업체의 요청대로 지점 주소만 기재하는 것이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고, 법무팀에서도 큰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지점 주소만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지점 주소만 기입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이메일이나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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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이 중요한데,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반면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즉,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필요한 반면, 모욕은 단순 욕설이나 비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비교하면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모욕보다 더 높습니다.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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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습니다.반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하여 정부 산하 기관들을 통칭하는 넓은 개념입니다.예를 들면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습니다.공기업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공기업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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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반려견이 똥을 싸놓고 도망가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4항).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또한 지하철 측에서 청소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려견 주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등을 통해 주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지하철 내에서 반려견을 동반할 때는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만일의 경우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중도덕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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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손해사정사, 변호사 선임 시기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에서는 초기에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측면에서, 사고 초기에 현장 증거,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는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전문가들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특히 사고 초기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미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더 이상 늦출 필요 없이 바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와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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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진실 발견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자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됩니다. 끝없이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보다 일정 기간 후에는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형벌로 범죄자를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이 어려워집니다.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를 재촉하는 기능도 합니다.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사와 기소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죠.다만 반인륜적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거나 매우 길게 설정하여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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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측정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합의금 산정은 피해 금액, 가해자의 재산 상태,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의 1.5배에서 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40만 원의 피해라면 360만 원에서 720만 원 사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금을 조금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고, 조속히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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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놓고 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미신고?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다만, 실제 벌금 액수는 습득물의 가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습득물의 가격이 27만 원이고 피해 보상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습득물 가격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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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처벌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동승자로서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에 탔기 때문이죠.하지만 동승을 강요당했고, 사고 후에도 운전자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점은 동승자의 과실을 다소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운전자의 강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벌금 감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운전자의 진술,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상황이 많이 곤란하시겠지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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