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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먹다 싸워서 특수상해에 해당될까요
경찰 조사 시에는 진실되게 사실관계를 말씀하되,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세요.CCTV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친구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잘 논의하시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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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상대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국세청에 상대방의 과거 소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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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주식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주식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입금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 피해 신고를 하세요.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하면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 구제를 빙자한 2차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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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리고 빌린 당일날 갚겠다고 하고 일주일 넘게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카톡 증거, 계좌 이체 증거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우선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카톡 대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 절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합니다.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피고소인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SNS 활동 정황 등으로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이라면 주소 확인도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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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될 경우 경찰에서 다 보상하나요?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합니다. 경찰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합니다.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다만 경찰의 과실이 아닌 범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경찰이 보상한 후 범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범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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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의 담당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특정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인터넷에 해당 사건 관련 기사에 변호사 이름이나 로펌명이 나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검색해 보시면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코너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담당 변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지인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들 간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사건을 맡은 로펌이 알려진 경우, 해당 로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소개란을 보면 담당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좋은 변호사를 만나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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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일자 3일 전에 갑자기 피고인측에서 공판일자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공판일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는 법원에 공판일자 변경 사유를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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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집 안보여주면 불이익?
전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임차권등기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고 계시니 계약 종료 후 원만한 명도만 하시면 됩니다.퇴거 시에는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통보하고 입회하에 집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 됩니다.하지만 꼭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보증금 반환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임차권 보호 절차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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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아파트 전,월세는 등기부
아파트 전월세 계약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만 기록하는 공적장부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세입자가 누구인지, 전월세 계약 내용이 어떤지 알 수는 없습니다. 2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거나 현재 세입자에게 기존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꼭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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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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