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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선고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주장하고 청구 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지도록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이니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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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협박하는 진상손님을 고소 가능한가요?
손님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녹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 다시 연락이 오면 녹취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취 파일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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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전 판결이 뒤집어진 경우 결과적으로 판결을 잘못한 재판부는 어떤 패널티 같은걸 받나요?
재판부가 법리 판단을 잘못하여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해당 재판부나 법관이 받게 되는 실질적인 패널티는 없습니다. 상급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하급심 법관의 독립된 판단 역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적 견제 외에 다른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상급심과 견해 차이로 판결이 뒤집히는 것만으로는 페널티 부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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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가 먹히나요? 먹으면 어케되는거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일회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 경찰이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명의자인 친구나 친구 부모님이 연루될 수 있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명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욕설 정도의 경우, 대부분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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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다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료확인서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진료받았던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진료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 전화하여 진료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 정보와 진료 일자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 확인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진료확인서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진료확인서 재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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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후기를 다음과 같이 쓰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될까요?
변호사 수임 후기에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과 수임료 금액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언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후기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 수임 후기에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변호사"라고만 지칭한 점, 후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은 주관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 금액을 언급한 것 역시 사실 관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것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가능성들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해석일 뿐, 실제 사건의 맥락과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후기 작성 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공개적인 후기 작성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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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은 어떻해 하는것인가요??
주식회사 설립은 상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중소기업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상장 여부는 주식회사 설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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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먼가요? 또 어떤효력이 있는건가요?
가등기는 본등기에 앞서 권리관계를 미리 등기하는 것으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등기의 효력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본등기청구권 보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는 본등기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본등기로 완성되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귀하의 사례에서 집주인의 가등기 신청은 권리관계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소송이 완료되고 조정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권리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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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많아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돈을 빌린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변제 기일을 2번 이상 어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잠적하고 휴대폰까지 착신 정지시킨 행위는 사기죄의 고의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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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용증명송부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법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녹음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보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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