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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사과를 한다면,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과의 내용, 합의금 액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고, 합의서 작성 시에도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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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당!!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참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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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서 의견서제출하면 변호사들말로 수사관?조사관?이 물탄다는 표현을쓰는데 물탄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이 의견서를 물탄다"고 하는 표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들은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경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도 참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탄다"는 표현은, 의견서를 제출해도 경찰은 이를 충분히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의미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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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에 의한 상해 보상 범위 관련 질문
이 경우, 사고 책임은 A 고객과 매장 양쪽에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A 고객은 문을 열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쪽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매장 측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주의 문구를 붙였다고는 하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예: 문 개폐 시 경고음, 보행자 통행로 확보 등)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A 고객과 매장 측의 책임 비중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고객의 문 개폐 방법, 매장 측의 안전 조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피해자 B는 A 고객과 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이 양측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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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니고.. 법칙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면, 이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호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장 기간이 길수록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신호등이 고장된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 교통 흐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통행했다면, 개별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했다면, 이는 정상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경찰이나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신호등 고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등)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신호등 고장 및 갑작스러운 작동 재개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나 도로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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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신고를 하면 보통 합의금을 받아내나요?
사기 피해 신고 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신고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 차원에서 원금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빠른 피해 구제와 법적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부 피해자들은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간 낭비 등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기 위함입니다.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선택하게 됩니다.선택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몫이지만, 대부분은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원금만 받고 합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행위의 악질성, 피해 규모,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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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 이혼사유기간은 얼마정도야 될까요?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단순히 잠자리 거부 기간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개인의 사정과 부부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의 잠자리 거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을 고려하기에 앞서,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노력한다면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 거부가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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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사항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해당 특약사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특약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위반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입은 실손해(매매 또는 임대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와 함께, 예상 이익의 상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임차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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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뒤에 데이트폭력 신고되나요? 증거는 맞은증거는 없구.. 헤어지는거에대한 집착으로 전화내역있어요
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행동은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데이트폭력 고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거 수집: 폭력 행위, 욕설, 협박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사진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2. 상담 및 도움 요청: 데이트폭력 상담센터,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등에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합니다.3.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 수집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4. 법적 절차 진행: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데이트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와의 접촉을 피하고, 필요시 접근금지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용기내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겠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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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에 달린 위치추적기는 불법인가요?
렌터카 업체는 차량 관리, 도난 방지, 사고 대응 등의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사용하며, 이러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 렌탈 계약을 체결할 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단, 렌터카 업체는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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