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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씨방에서 스마트워치를 도난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1. CCTV에 범인이 찍혔더라도 피시방 로그인 정보가 없다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다른 물증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경찰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도움될 거예요.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이뤄집니다.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스마트워치 분실 시 관련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원격 잠금을 시도해보세요. 경찰에도 유출 위험을 말씀하시면 수사에 참고할 것입니다.3. 워치를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통해 물건 환수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수사를 믿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분실물 습득 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부모님께는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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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연기가능성있는지 여쭤봅니다..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이미 한 번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연기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2.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합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 측의 동의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3.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과 합의 진행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원과 소통하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4. 선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의 합의 노력과 진행 사항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5.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준비(가족 연락, 소지품 정리 등)를 미리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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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당장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범행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개인 사정이 해결되는대로 고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준비된 시점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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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으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신고했다고 해서 아랫집이 처벌받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랫집이 윗집 사생활을 지나치게 감시하고 녹음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층간소음 신고 상황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소음 측정 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고한다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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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역활이 무엇이길래 여야가 서로 할려고 싸우나요?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 심사,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되면 이런 법사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특히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 주도권, 사법부 견제권, 인사청문회 주재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심사 일정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특정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법부 견제 활동을 주도할 수 있으며,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사법 관련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함으로써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처럼 법사위원장은 입법부 내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주요 법안 처리와 사법 관련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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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처리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소 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 당시 관할이었던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경찰서에 연락할 때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고소 당시의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 담당 수사관 이름(기억나는 경우), 그리고 고소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준비하시면 경찰서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편물과 사건번호를 분실하셨더라도, 위의 정보를 제공하면 사건을 찾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서에 연락하실 때는 고소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을 언급하고,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는 점을 전달하세요. 만약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는 복잡한 절차와 순서를 거치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진전이 없다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정중하게 문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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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고소및 법적대응을 예고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가 협박죄인가요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수준에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소 예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를 끼칠 듯한 위협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공포에 떨게 한다면 그것이 협박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사기 행위에 대해 고소하겠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통지하는 정도라면 이는 적법한 행위로서 협박이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정당하게 법률이 보장한 구제수단을 알리고 행사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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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고소및 법적대응을 예고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가 협박죄인가요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수준에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소 예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를 끼칠 듯한 위협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공포에 떨게 한다면 그것이 협박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사기 행위에 대해 고소하겠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통지하는 정도라면 이는 적법한 행위로서 협박이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정당하게 법률이 보장한 구제수단을 알리고 행사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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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총책을 잡기전 계좌주(대포통장주)들을 고소나 소송을 먼저 걸고싶은데
로맨스스캠 피해와 관련하여 총책을 잡기 전이라도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해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대포통장 제공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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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만 소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인 300만원을 따로 입금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7백만원만 소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만약 지급명령 신청 시 실제 미반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할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미반환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은 귀하의 주소지(등본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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